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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당 주도로 내달 법 폐기되는데, 그 법으로 윤석열 징계위
이용구 법무부 차관(오른쪽)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(왼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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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연구관들 “판사문건 문제없다”
오는 7일 개최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논의 안건을 뭘로 할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법원별로 진행 중인 가운데 다수의 법관은 이른바 대검의 ‘판사 성향 문건’을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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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, 회장 승진 새해로 미룬다···"1월 국정농단 재판 집중"
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'국정농단'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삼성전자가 이재용(52) 부회장의 회장직 승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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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현직 판사, 조남관의 감찰부 조사 지시에 "독재 기시감"
지난 10월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. 왼쪽은 윤석열 검찰총장. 오종택 기자 현직 판사가 조남관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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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찬호의 시선] ‘한 줌의 모래’로 고립돼 가고 있는 문빠들
강찬호 논설위원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. ‘추미애 동반 퇴진론’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띄워 올린 5선 의원 이상민(대전 유성을)에게 옆자리 앉은 ‘친문’ 핵심 전해철 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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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감싼 주진우, 그런 주진우 때린 김용민···'나꼼수' 찢어졌다
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. 연합뉴스 제보자X로 알려진 지 모씨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. 친문 진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견이 갈라지며 갈등이 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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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위 앞둔 추미애-윤석열 신경전…법무부, 징계위원 명단 공개 거부
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.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,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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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찰부가 조사당한다...'판사 문건' 감찰에 사실상 '역조사'
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1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. 뉴스1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‘판사 문건’과 관련해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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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지지자를 파블로프의 개로 만든 여권…檢개혁, 야바위판 됐다"
━ 검찰개혁, 왜 지록위마의 야바위판이 됐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나라의 환관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바쳤다. “말입니다.” 황제가 물었다. “어찌 사슴을 말이라고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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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직권남용 칼잡이' 尹의 아이러니, 구속한 자들의 방패 꺼낸다
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근 모습. 당시 윤 총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직권남용이란 법리였다.[중앙포토] 직권남용의 최전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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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] “윤석열의 승리가 아니라 추미애의 패배다”
━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검사들 집단성명 윤석열 검찰총장을 30년 넘게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검찰 고위인사는 이렇게 말했다. “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윤 총장의 각오는 분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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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혜원, 이번엔 뜬금없이 본인 표창장 올리고 "저 잡혀가나요"
진혜원 검사가 공개한 표창장. 페이스북 캡처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30일 페북을 통해 자신이 중학교 시절 받은 표창장을 공개했다. 진 검사는 "저 잡혀가나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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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정화 폭로 하루새 검사 250명 응원댓글…"우리가 지켜줄게"
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방송사 중계진 등이 대기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“검사 생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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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·윤 없이 1시간 첫 법정다툼···늦어도 내일 가처분 여부 결판
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. 연합뉴스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를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법정 다툼이 30일 오전 1시간여 만에 끝났다. 심리가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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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대면조사 요청했던 평검사가 ‘감찰 절차 위법’ 폭로
지난 28일 정부과천청사 앞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규탄 집회에 ‘근조 민주주의 사망’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두른 꽃상여 차량이 등장했다. [사진 자유연대]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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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주민의 ‘판사문건’ 내로남불…2년 전엔 “세평 수집은 업무 중 하나”
박주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직후 여권이 검찰의 재판부 성향 분석을 두고 “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”이라고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,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년 전 발언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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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개혁위 지낸 박준영 변호사도···"아닌 건 아닌 것" 秋에 일침
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법률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 2017년 8월 강연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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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병상의 코멘터리] 검사의 양심선언..이정화 화이팅!
29일 법무부 청사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 꽃상여가 등장했다. 추미애 법무부를 비판하는 시위다. [사진 자유연대] 1. 이정화 검사의 양심선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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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 국제협력담당관 "미국은 판사 기본 정보,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"
구승모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이 사례로 든 미국 북캘리포이나 연방 법원의 판사 정보 공개 사례. 대검찰청에서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구승모 국제협력담당관이 29일 검찰 내부망에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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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분석 문건이 불법사찰? 美선 법관연감 380만원에 팔린다
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.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핵심 이유로 지목된 대검찰청의 ‘주요 특수·공안사건 재판부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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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감찰 검사 양심선언 "판사문건 죄 안된다 썼는데 삭제됐다"
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(왼쪽)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’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“는 입장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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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법행정권 남용' 검사 "논란의 법관 문건 공유한 적 없다"
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다. 연합뉴스 이른바 ‘판사 사찰’ 의혹의 실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해당 문건을 일부 공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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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사활 걸린 '판사 문건'···핵심은 비번 걸린 '법관 명단'
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광주지방·고등검찰청을 찾아 청사에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모습. [뉴스1] 추미애의 프레임일까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일까. 윤석열 검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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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윤 총장 직무배제는 위법” 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반발
━ 윤석열 직무정지 일파만파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(왼쪽)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’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